“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투기수요 억누르기만 하면 안 돼”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오늘(2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노무현 정부의 시즌2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은 시장에서 실패로 결론난 지 오래”라며,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공급 위축 등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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