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이 19일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지하 푸드몰 ‘불범점유’ 퇴거 논란과 관련해 “공단이 관리의 편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중간단계를 최대한 줄여 직접계약을 하도록 노력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 지적했다.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지하 푸드몰 ‘불범점유’ 퇴거 논란은 해당 업체들이 고척동 푸드몰의 위탁운영업자인 컬쳐리퍼블릭과 계약해 올해 1월~2월 사이 ‘공동운영계약’을 맺고 입점 후 영업을 해왔으나 소유주인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2중 계약 논란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이후 컬쳐리퍼블릭이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공단과의 계약 해지될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결국 불법점유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전전대 형식의 계약인 편법계약이 된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범점유’의 이름으로 전가 됐다”며 불합리한 구조에서 온 결과임을 강조 했다.
이어서 “공단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리의 편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중간단계를 최대한 줄여 직접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 주문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