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ISD에 관한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면 FTA국회 처리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내일(3일)이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니까 ISD에 관하여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만이라도 받아오면 한미FTA 문제를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하겠다”며 그 이유에 대해 “한미FTA가 ISD문제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고 시행되고 나면 내년 4월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미국이 ISD부분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FTA를 파기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하지 않는 한 ISD로 인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칠 해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다면 한미 관계에 얼마나 큰 충돌을 가져오겠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도 일단 ISD에 대한 아무런 사전 보장 없이 FTA가 시행되면 어떤 정권도 우리의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ISD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마침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다니까 최소한 ISD에 관해 재협의를 하겠다는 미국 정부와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제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1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는 문제로 인해서 협상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회법 63조법에 전원위원회 조항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 전원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 한나라당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방법이 외통위를 건너뛰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원위원회가 좋아서 이 대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의사국장이 여기 주문 표현대로 어떤 경우에나 외통위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외통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직권상정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종해석을 내놓은 한나라당에서 전원위원회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려서라도 외통위 심의를 안 하고 직권상정해서 일방처리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