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발효 후 ISD 조항 재협상에 대한 확답을 받아와야만 비준안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한국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결의로 끝까지 전력투구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독소조항”이라며 “그래서 호주도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 조항을 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세계 무역국으로는 10위권 내의 대국이고 호주와 비슷한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고 사법체계도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운영체계”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호주와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미 양국의 상호 호외 발전과 동반자적 관계가 더 강화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법원이 어제(31일)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진실의 승리이고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유죄선고를 한 것”이라며 “2010년 4월에 이은 두 번째 무죄선고로 정치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를 향해서 얼마나 치졸한 기획표적수사를 벌여왔음을 만천하에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정치검찰의 엉터리 표적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사건, MBC 피디수첩 등도 줄줄이 무죄선고를 받지 않았나.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었던 사개특위 구성을 하루 속히 해 사개특위 운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