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수 UP!!, 적극적 개선 추진하기로
[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안동시는 11일 웅부관 2층 소통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2017년 전국규제지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전국규제지도 향상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의 기업활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해 전국 규제 현황과 지역별 종합 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중 △공장설립은 S등급 △다가구주택 등 8개 분야는 A등급 △산업단지 등 3개 분야는 B등급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적극행정 C등급 △공공수주납품, 지방세정 분야는 D등급을 받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한 분야인 인허가 기간, 산업용지 처분제한 및 분할제한, 급수대행업체 선정수수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로복구 부담금 납부 시기 등에 대해 부서별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동룡 부시장은 “기업활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낡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용 기자 pgy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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