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바른정당은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최종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원전 폐쇄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수급 등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따져서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이미 1조60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주민보상비 1조 원을 포함하면 2조6000억이 투입됐다”며, “공사 중단 시 보상비용 등 총 6조원의 직간접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두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전력생산의 28.8%를 차지하는 원전을 중단하면 전기요금 상승,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이는 바른정당이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한 미착공 원전과 신규 원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15년의 시간을 보냈다. 스위스는 33년”이라며, “탈원전을 단순히 대통령 치적 쌓기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이해와 양보가 이뤄질 때만이 이에 따른 부담도 국민이 함께 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