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했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한 결과물은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의 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제1주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개회사 및 환영사를, 정세균 국회 의장이 격려사를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석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4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辺 康彦)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황 쉰타 교수(黃 信達)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등이 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국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경기도의회 김종찬, 방성환, 김지환 의원,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동영 전문위원, 안양대학교 하동현 교수, 카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 경기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