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시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선진국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늘려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됐다”며,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