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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재민ㆍ이국철 구속영장 기각은 부실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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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재민ㆍ이국철 구속영장 기각은 부실수사 결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0.2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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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일 민주당은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부실수사의 결과”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은 전적으로 부실수사의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애초부터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검찰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의혹에도 수사에 나서기를 머뭇거리다 청와대의 일성에 수사로 방향을 바꾸기는 했지만 수사과정을 보면 국민들로서는 영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성의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김을 빼더니 결국 구속영장마저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와 같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검사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것인가”라며 “조직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되면 국가의 이익을 따라야 한다. 검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상충되면 국민의 이익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아전’과 같은 정치 검찰이 아니라 옳은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선비’ 정신을 가진 검찰을 원한다”며 “부디 성역 없는 수사로 거악에 맞서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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