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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밀가루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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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밀가루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할 것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0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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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밀가루의 무관세 방침을 발표하고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서민 물가 안정방안으로 현재 2.5%의 수입관세가 적용된 밀가루에 대해 무관세(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날 임종룡 차관은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등으로 곡물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곡물가격 상승으로 밀가루, 빵 등으로 이어지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가공식품의 담합·편승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다수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곡물가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의 담합·편승인상이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다수 품목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추가 입장을 전했다.

밀가루에 대한 할당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은 밀가루의 수입가격의 상승이 있을 때 마다 상승폭에 비해 밀가루로 제조되는 빵을 비롯한 과자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임 차관은 향후 여타 수입 곡물 원자재에도 할당 관세를 인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밀가루의 할당 관세를 무관세로 낮추면서 서민경제를 안정화로 이끌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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