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최근 각 구역마다 사업 중단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0년 넘도록 장기간 표류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원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유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반면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막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탓도 있다.
수원시는 이미 구도심에 수백억원대로 추산되는 매몰비용(sunk cost)을 투입한 상태로 향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에 따른 극심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매몰 비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실제로 몇해 전 수원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와 조합간 수싸움으로 사업이 백지화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매몰비용 쇼크가 현실화된 바 있다.
이럴 경우 시는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검증액의 30% 이내에서 조합원을 대표한 조합이 사업추진 명목으로 쓴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
현재 수원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총 21구역이다. 전체면적 기준 총 181만3209㎡규모, 계획세대는 2만8929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0년 넘게 지체되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는 원주민들은 부동산 거래는 물론 은행 대출 마저 쉽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파로 수원시는 앞서 지난 3월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색동 권선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백지화하는 공람 공고를 낸 바 있다.
현재 수원시 정비구역 21곳 가운데 6곳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됐고, 영화동·고색동 등 3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정비구역해제 신청서'가 접수돼 해제절차를 밟고 있다.
조원동, 인계동 구역만이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곳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돼 입주를 마친 구역은 화서동 단 1곳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개발이 취소되는 구역이 늘어 날수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된 수백억원의 매몰비용 부담과 관련해 수원시와 추진위, 주민, 시공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법리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개발이익으로 변제됐을 매몰비용이 수원시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력을 잃어가면서 커다란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너무 오래된 탓에 실제 지급 확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매몰비용 지원이 이뤄진 구역에 대해 공공기관과 추진위 간 소송이 불가피 할 경우 자칫 수원시 재정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