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8일 한나라당은 카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에 비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와 함께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그동안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매장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 왔다”며 “전통시장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는 물론이고 중소가맹점 적용대상을 연매출 9,6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2.0~2.1%에서 1.0%로 대폭 인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형카드사들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2% 초반 대에서 1.6~1.8%대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노력에 동참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며 “금융 당국은 보다 정밀한 원가분석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중간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수료 원가비용을 낮추고 아울러 카드사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며, 대형거래처와 영세거래처 사이의 합리성을 결여한 수수료 차등을 해소시키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매장 수준으로 인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입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