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8일 자유선진당은 “전사자 보상금 지급누락 실태를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훈처장은 37년째 전사보상금이 5000원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야 ‘5000원 보상금’을 알게 됐다”며 “그러고 4개월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검토해본 바 없다’가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책임 떠넘기기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방부와 보훈처의 책임 떠넘기기에 개입하겠다던 총리실장도 똑같았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사보상금과 관련,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나’라며 장탄식을 했다고 한다. 공무원이니까 그리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간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면 그 기업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안을,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토록 방치해온 보훈처와 국방부 관련자부터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물론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청구권 시효가 지나 신청을 포기했거나 전사자를 모욕하는 보상금 을 거부하고 아예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유가족들의 실태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0월 아프가니스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새벽 4시에 공군기지를 찾았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와 유가족들에게 모멸감만을 안겨주는 보상을 해온 정부라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없다. 37년째 방치되어 온 전사자 보상금, 단 하루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