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북한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곧 법이었다.
이에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 최봉대 경남대 교수 연구팀이 탈북자 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5%가 김정일 위원장의 말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은 형사 재판 시 뇌물이 없다면 도움도 없다고 답변해 북한의 사법체제가 상당한 비리로 쌓여있음을 보였 줬으며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통일 이후 대비할 계획이 필요하다"며 "북한주민이 합리적인 법적 주체로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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