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학부모가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에 불안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누리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전액지원하고, 노후학교 시설 개선 및 내진설계 보강 등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국민의당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타령하지 않고, 돈 아끼지 않고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 안철수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생각이자 철학”이라며 이 같은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

안철수 후보는 매년 예산 지원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액 책임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은 지난 수년간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간 예산 떠넘기를 반복하면서 ‘보육대란’ 우려로 학부모들을 맘 졸이게 했다. 또한 학교 시설개선이나 냉·난방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찜통교실, 냉골교실 등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교육대란’으로 전이되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보육·교육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학부모님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 학교 시설 전면 보수, 내진설계 강화...안전한 학교환경 조성할 것”

안 후보는 학교 노후시설을 전면 보수하고, 내진 설계를 보강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학교시설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축되어 노후 건물이 많고 지진에 취약한 내진 비적용 건물이 대부분이다. 오래된 냉·난방기, 불편한 화장실 등 노후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어 교육 활동에 지장이 되고 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는 학교건물은 현재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에 가깝다. 또한 지진 발생 시 노후 학교시설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향후 피해 발생을 대비해 내진 보강을 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화장실 등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각종 교육 사업비 등을 축소하여 누리과정 사업비 재원을 마련했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직결된 각종 사업비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 학교신설 및 시설개선 등 과밀해소, 냉난방비·체육관 등 교육환경 개선, 낙후지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해야...국가가 교육 책임질 것”

안 후보는 “국가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 교육문제를 두고 정부가 예산타령하고, 아이를 볼모로 기관끼리 싸우고 미루는 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부모들도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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