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분산전원 활성화 등 전원믹스 정책방향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열린 농촌태양광 1호 착공식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전원믹스 정책 발향을 밝혔다.
이날 주 장관이 밝힌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석탄발전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Retrofit)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당초 2035년 11%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025년에 11% 달성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신재생 비중은 1차에너지 대비 4.6%였다.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례요금’은 ‘더많이 설치할수록 더많이 할인’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만큼을 할인하고, 신재생-ESS 함께 설치시 신재생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하는 제도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적정 규모는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열병합 발전, 신재생 등)의 확대를 위해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