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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논란…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군은 ‘우리의 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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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논란…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군은 ‘우리의 적’으로 규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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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20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주적’ 논란과 관련해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용어가 명시돼 있나’라는 질문에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으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대변인은 ‘표현의 논란이 생기면서 쓰지 않았던 주적이라는 표현의 부활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주적' 용어는 과거 국방백서에서 사용되다 삭제된 바 있다. 

1994년 3월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변화 국면을 맞으면서 주적 용어는 쓰이지 않았다. 

국민의정부가 발표한 '1998∼2002 국방정책'과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 이명박 정부 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용어 대신 다른 표현으로 대체됐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할 사람”이라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일 "문재인 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남북대치국면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대"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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