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석유시장의 경쟁구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석유시장은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며 “석유가격 TF논의 결과 비대칭성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가격이 오를 때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국제가격이 내릴 때 국내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크다”고 지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정유사의 국내가격 조정발표는 이는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문제점이 발생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유류세의 인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요즘 실제로 국제유가가 한창 상승할 때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 세수만 축소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말하며 유류세 인하를 유도하기 보다는 현 원유에 대한 3%로 유지되고 있는 관세를 낮추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번 석유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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