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미군 범죄의 기소 전 수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13일 오전 개최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주한미군의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경찰과 검찰이 미군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합동회의를 통해 파악해, 다음달 열릴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는 살인이나 죄질이 나쁜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미군 피의자에 대해서만 한국 수사 당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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