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기관이 없이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재판소장은 이어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가 헌법재판기관에 의해 실효적으로 헌법적 통제를 받게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국민의 생활규범이자 모든 국가권력 행사의 기준이 됐으며,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다”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구체적 근거로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손꼽힌 것을 들었다.
이 재판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열망하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와 공유하고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소장은 이를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내년 5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2014년에는 전세계 약 110개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모이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