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시대 정부 역할 및 정부조직 개편방향 등 토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4차 산업혁명, 경제․산업 분야 양극화라는 글로벌 거대 이슈에 대응하여 신(新)동반성장과 새로운 기업정책에 중점을 두어 미래 지향적 정부조직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행정학회(회장 최흥석)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거대 이슈와 정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산‧학‧연이 함께 소통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분, 세션1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현실 진단과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중기연 최세경 박사), 가속화되는 경제․산업 양극화에 대응한 신(新)동반성장의 필요성(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연구소장)을 논의했다.
또 세션2에서는 그간의 정부조직 개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연세대 문명재 교수)을 기반으로 동반성장 시대의 정부 역할(서울대 금현섭 교수)과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기업정책과 정부조직 개편방향(서울대 구민교 교수)을 제안했다.
이날 최흥석 한국행정학회장(고려대학교 교수)은 개회사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등 거대 이슈는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경제적 변화에 한국이 아직 제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해결자는 여전히 정부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정부신뢰 회복의 첫 단계는 문제 해결형 정부 수립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고 언급, 세미나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이노비즈협회 성명기 회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파도에 맞서고 있는 한국경제의 모습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면서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이 중소기업, 특히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노비즈 기업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시스템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1에서는 2개 주제 발제, 사례발표에 이은 토론이 진행됐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전통적 기업 정책을 성장 지향 기업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은 핵심 숙련 인력과 IT기술의 활용능력 등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신시장 창출, 사업구조 개선, 생산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으로는 기존의 전통적 기업 정책을 성장 지향 기업정책으로 전환해 기회추구형, 신사업 창출형 창업을 촉진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모델을 채택해 왔으나 최근 수출이 내수시장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급속히 감소(OECD 국가 중 중국 다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산업․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재의 악순환 구조에 대응하여 확장된 신(新)동반성장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연구소장은 “산업․기업 간 격차가 소득․고용 격차를 야기하고 이는 혁신기반(교육․인적 투자) 격차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산업․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는 악순환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협력사회, 포용적 성장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개념에서 총체적 양극화 및 갈등 해소의 개념으로 확장된 신(新)동반성장 개념이 필요하고, 이는 글로벌 동반성장, 지역 간 동반성장, 국민 동반성장, 갈등 치유 동반성장, 산업 간 동반성장을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업 사례발표를 담당한 밸런스히어로 김이식 이사는 인도 모바일 선불제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앱다운로드 누적 4000만을 달성(인도의 경우 월 이용자 800만명, 앱을 통해 모바일 선불 잔액 확인 및 충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양극화 시대를 맞이해 향후 정부는 기술 창업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 글로벌화 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양수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3개 주제 발제에 이은 토론이 진행됐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의 반복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유형과 명암을 분석하고, 미래 정부조직의 조직 설계 7원칙으로 환경-조직 정합성의 원칙, 최소화의 원칙, 통합(대조직)보다는 분화(소조직)의 원칙, 구조적 설계보다는 기능중심 설계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전략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열(Heat) 보다는 빛(Light)이 클 수 있도록 조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불확실성․격차 심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향후 성장의 초점은 ‘지속가능성’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반성장(포용적 성장)과 네트워크 중심의 혁신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업-기업-근로자의 위계 구조에서, 혁신의 주체이자 기업 간 격차완화의 객체로서 ‘기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고, 정부 거버넌스는 기업 수준에서의 창업과 기업가적 혁신 지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모습으로 민간과 공공 간의 전략적 협력, 글로벌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진정한 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거버넌스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업정책 설계 10대 원칙(새로운 활동에만 부여된 인센티브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의 기능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산업부는 에너지 혹은 무역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기초 R&D, 융합방송통신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며, 고부가가치 혁신기업 창업 및 벤처 육성, 동반성장,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수출기업 지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 등을 위한 ‘(가칭)기업혁신부’안을 새로이 제안하기도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