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난국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김승일)은 30일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지식과감성 출간)‘ 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강조했다.

이 책은 대기업집단 위주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하며,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공정경쟁이 필수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가 선언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김승일 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119조를 공정경쟁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정신에 비춰 현재 한국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작년 9월 설립된 민간 씽크탱크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는 연구목표를 세우고 정책대안 제시에 나섰다.

이 책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김승일 원장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며 “이 공정경쟁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헌법 제119조를 통해 한국경제 정책의 틀을 논의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헌법 119조에 비춰본 한국경제의 문제, 헌법 119조가 공정경쟁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다.

특히, 창의와 혁신이 중요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기존 사업자 보호에서 벗어나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이 책을 통해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 등을 분석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실태와 규제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 경제와 사회에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위공직자 등 지도층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앞장서서 사익을 추구하고 법을 위반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차원에서는 시험점수와 학벌에 편향된 평가와 보상체계를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연공서열제’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과 고령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을 고려한 급여체계, 능력과 직무 중심 보상체계로의 혁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대기업집단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규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규제방안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기회를 제공하면 생산과 자본이 각 132조 7000억원, 143조 1000억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 3009명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 방식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소매유통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전담할 검찰 내 전문부서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재)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는 헌법에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경제, 사회 등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의 지향점과 정책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9월 설립됐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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