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오늘(21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 ·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 · 박성중(바른정당 서울 서초을) 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송재형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식은 김정우 · 김광수 · 박성중 의원과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격려사를 했고 이어서 이인영 국회헌법개정특위 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했다. 해외에 출장 충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화상으로 격려사를 대신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지방자치에 있어 분권화가 실현될 시기가 되었다”면서 “정책보좌관, 인사권 독립, 예산심의 등 모든 것이 지방분권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지방분권화는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것이 실현 되면 지방자치는 크게 향상 될 것이고 전국적인 분권화가 진전되면 국민들의 참여도 더욱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탄핵정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진행 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 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2부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진행하는 가운데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발제 후 토론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2부장, 김광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