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기본소득 보장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으로 청년에게 1000만원 지원
'대한민국주식회사' 설립·운영으로 중소기업 지원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대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기본근로 정책을 실시해 헌법이 선언한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일자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우선 5대 연구개발(R&D) 특구를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모델을 이식하고, 향후 10개로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5대 경제개발 특구는 대덕(IT, BT, NT, 정밀기기), 광주(광산업, 자동차부품, 스마트그리드, 바이오소재, 문화콘텐츠), 대구(IT, 의료, 그린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부산(조선해양), 전북(융복합 소재, 농생명 융합) 등이다.
남 지사는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활용한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8~34세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정부,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1000만원을 수령하는 정책이다.
또한 남 지사는 "청년실업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기본근로 정책을 실시해 헌법이 선언한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일정 기간 안정된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이바지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의 정신은 살리되 기본소득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재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