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이 4일,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0.458%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아동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평균 아동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1.426%,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2.339%,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3.071%였는데, 한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한국 아동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은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등 국내 다른 복지 대상과 비교를 해보아도 확연히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691억5400만원인데, 이를 아동 인구 844만9000명으로 나눈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19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이인당 복지비(26만6806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노인(85만933원)과 영·유아(82만6275원) 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났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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