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억 평을 일자리도시 건설에 활용”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어제(21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오늘(22일)은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공약 설명 기자회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쌀 과잉생산으로 들어가는 국비가 2조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먹는 쌀에 들어가는 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쌀(농지 활용)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제 먹는 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쌀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우리나라의 전국 논 면적은 104만 5991㏊(104억 6000만㎡)로 이중 약 3.4% 정도인 1억 평을 일자리도시 건설에 활용한다면, 쌀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도 해결하고 최고의 주거환경을 가진 일자리단지가 건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도 2018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2억 7000만평을 줄일 계획”이라며 “이를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인 농지 1000만평에 ‘일자리 도시’를 전국에 10개 정도 만들고, 이 중 30%를 최고 수준의 주거, 배후단지로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70%에 이르는 일자리 단지를 기업에게 무상임대 한다면 U턴기업, 중소기업, 퇴직자 창업, 청년벤처들은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확한 쌀의 변동직불금으로 발생하는 국비 총 1조 4900억 원과 고정직불금으로 인해 2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으며, 현재 쌀의 자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쌀 정부재고도 국제기구 권장수준인 80만 톤을 훨씬 초과하는 190만 톤에 달해 이를 관리하는 비용도 10만톤당 307억원으로 연간 6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쇠락하고 국가는 정체된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국가 재정을 파탄 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일자리 도시에서 기업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