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을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는 만큼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