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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확정…3월 초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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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확정…3월 초 선고 가능성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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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도 2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거쳐 선고까지 보통 2주 가량이 걸리는 만큼 선고는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마지막 변론이 끝난 뒤 2주 후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표결이 진행되면 8명의 재판관 체제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만일 3월 10일 전후를 기준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5월 둘째 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시간에 쫓겨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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