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행 법안 제출로 급물살을 탄 한·미 FTA 비준절차가 이르면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이행 법안 제출은 지난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일이다. 그는 한·미 FTA를 비롯한 미·콜롬비아 FTA와 미·파나마 FTA 비준안도 함께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가 지체없이 이들 비준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美 의회 공화당이 FTA 비준안 처리 및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을 놓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오바마 행정부와의 끈질긴 교섭과 비준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美의회와 행정부는 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추가 절차안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로 급물살을 타게된 한·미 FTA 비준 절차는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1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전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美 의회의 변수가 작용할 경우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국회의 한·미 FTA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