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5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3학년)과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908명으로 집계됐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7억 원의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원했다.
국고 지원 장학금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을, 5~7% 이하는 가중치 1.05를,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국·공립 동결 또는 사립 15% 인하를 기준으로 미충족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한편 로스쿨은 특별전형대상자 외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70% 이상을 소득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하고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