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우려했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으로 대변되는 다자간무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배격하는 등 새로운 무역질서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태도나 극단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국가주의인 국수주의가 세계 경제에서 보호무역이라는 변종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신고립주의를 형성하고 있다. 모든 원인은 트럼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멕시코발 뉴스를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볼 수가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이 협정 덕분에 멕시코는 자국에서 생산된 상당한 물량의 자동차를 미국과 캐나다에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다. 약 70%의 물량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수송비용도 절감을 하고 있다. 인건비는 미국의 7분의 1이다. 이러한 값싼 노동력이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멕시코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일자리를 파괴하는 다른 나라로부터 국경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멕시코발 위기는 시작되었다. 지난 1월22일에는 NAFTA 재협상을 갖겠다고 했으며 하루 뒤인 23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행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들을 향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계획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미국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NAFTA, TPP,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이라고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터 미국무장관이 지난 2012년 한미 FTA를 협정하는 바람에 미국 내에 일자리가 자그마치 10만개나 줄었고 무역적자도 두 배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무역질서가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트럼프의 기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공세적인 그의 정치스타일과 보호무역주의가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공개적인 압박이다. NAFTA를 믿고 멕시코에 들어간 한국 기업만도 180여 곳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1조원을 들여 멕시코에 투자를 했다. 이제는 미국 주도의 양자간 무역 협정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 모토가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52개국과 FTA를 맺은 세계 세 번째 FTA강국이다. 그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살려서 재협상 준비에 대비를 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산은 ‘달러약세’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는 독일, 중국,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았다. ‘플라자합의’때는 신흥국으로 있었지만 이제 한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달러 값을 내리고 다른 나라의 환율을 올려서 미국 수출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약세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하지만 트럼프식 발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TPP탈퇴는 한국이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아 당장은 피해는 없지만 한미 FTA 재협상은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누린 한국으로는 상당한 충격파와 새로운 경제구조 정립이 요구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도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내수 시장이 취약한 한국보다는 미칠 파장이 적다고 봐야 한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내수 진작과 보호무역주의 대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함은 물론 제4차 산업관련부문과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상전쟁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관할하기 위해 백악관 산하에 국가무역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일본도 아베가 직접 통상전쟁을 이끌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급차관보가 담당을 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장관급으로 격상해 통상전쟁에 전문가를 투입해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