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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3월 초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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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3월 초 선고 가능성
  • 김린 기자
  • 승인 2017.02.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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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추가 증인 8명을 채택함에 따라 3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7일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구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하고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정했다.

당초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20일에 다시 부르고,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22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애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마지막 증인신문 이후 최후변론을 거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표결하는 평의,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뒤 2주 후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거나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잡힐 경우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을 넘겨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 표결에 참여한다면 퇴임 뒤 선고되더라도 ‘8인 체제’ 표결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31일 퇴임식에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3월 13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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