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 반영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하였다. 이에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 질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했다.
한편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