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을 철회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학생 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을 철회키로 하자 교총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 및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지원청도 행정기관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들 교육지원청이 속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농산어촌 등으로 교육적·지역적 상황이 다른 일반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과 교육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경제논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역이 넓고, 낙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밀착형 교육지원 행정이 어려운 특수 지역이어서 학생·학부모·학교현장에 대한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 및 지원 약화가 충분히 예상돼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소규모학교는 교육지원청보다 교육여건이 더 열악해 지방과 국가의 지원과 배려가 훨씬 더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무시한 채 통·폐합을 밀어붙인다면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의 역할마저 도외시하는 것으로 열악한 농산어촌교육과 지역사회의 기능 약화와 후퇴, 해체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