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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마지막 탄핵심판 준비기일…대통령 직접신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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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마지막 탄핵심판 준비기일…대통령 직접신문 여부 결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3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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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변론 기일에 앞서 오늘(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지난 22일과 27일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논의했다.

이번 3차 준비 재판은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헌재법상으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도 결정한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차 준비 기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기관들을 상대로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헌재에 따르면 본격적인 변론 공방이 펼쳐질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인 1월 3일로 확정됐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이틀 뒤인 5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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