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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부산지검 형사사건 무죄율 증가 추세, 4년 동안 17배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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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부산지검 형사사건 무죄율 증가 추세, 4년 동안 17배나 상승"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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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22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형사사건의 무죄율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실에서 2007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간의 부산 고검 관할 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검관할 3개 지검의 1심 연평균 무죄율은 0.69%였으며 항소심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지검의 경우 1심 무죄율은 4년 평균 1.06%로 부산고검 관할 타 지검 보다 53%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1년간 무죄율은 0.19%였으나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은 3.35%까지 급속도로 증가해 4년 만에 17배나 증가했다.

항소심 또한 평균 1.27%로 다른 2개 지검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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