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교육재정을 포함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은 7일 '누리과정 한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달라고 밝혔다.

김 협의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1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로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일선 시장․군수들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위법 편성하는 임시방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의무화와 누리과정 예산의 약 22%인 8천600억원의 일반회계 충당을 골자로 하는 3년 한시‘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돼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겼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 상태라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특별회계법 제정이 잠시나마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제대로 된 누리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바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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