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제출된 정부의 농업부문 예산 규모는 14조 4220억원이며, 2016년 예산 대비 0.4%밖에 증액되지 않은 규모이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부문 예산증가율은 미미한 편이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농업 예산 홀대’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농업부문 예산을 논할 때는 예산의 절대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예산과 관련된 이슈를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관련 정부 예산은 투자와 융자로 구분돼 편성되고 있으며, 통상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융자로 편성된다. 융자는 농민에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후에 상환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 등에 배정된 융자금도 담보가 없거나 부족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거 42조원 사업·119조원 사업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에서는 투자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융자까지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농업지원 규모를 확대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관련 예산은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투자 위주로 편성하고, 융자금은 벤처캐피털 형식의 투자로 전환해 담보가 없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농민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농업 예산의 효과가 직접 농민에게 귀속되는지, 농업관련 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만 귀속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기관에도 예산이 지원돼야 하나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 효과가 농민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복지에만 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극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의문이 많다. 정부 주도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 예산이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나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많은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 예산이 품목별로는 쌀, 분야별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집중되는 것이 왜곡의 사례이다. 앞으로 예산이 농업 각 부문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분야별로 엄정한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 예산이 농가 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넷째, 농업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1개의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7개의 기금으로 구성된 농업 예산 항목을 일정 부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칸막이를 철폐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이외 다른 부처에서 집행되는 농업·농촌 예산도 총괄적으로 파악해 중복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농업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발전과 농민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dhkim@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