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승환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완화와 함께 산업용전기요금도 개편했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산업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택용 전기는 에너지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생활필수기본제로서 일정수준만큼은 저렴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원칙과 원가 연동 요금체계를 통해 적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도 수요관리측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국가와 비교해서 특별히 비싼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저렴한 편인데도 전기요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출발선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바로 누진제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대상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55%를 사용하는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 징벌적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혹서기, 혹한기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때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전체가구의 50%이상이 현행 3~4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올 여름처럼 혹서기 냉방기사용 증가로 인해 한 단계 상향된 4~5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으면서 요금단가가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했다. 때문에 주택용전기요금 구간 및 누진율 축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종훈 의원은 “오늘 보고된 정부의 ‘전기요금체계개편방안(안)’은 1,2,3안 모두 그동안 제기된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1,3안에서 필수사용량 구간 개념을 도입하고, 1단계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개선된 점”으로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가구원수가 작은 가구의 경우 1인당 전기소비량 증가를 부추길 우려와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요금체계”라며, 필수 사용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금체계는 물론이고 개선방안에서도 필수사용량 산정을 가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AMI 보급을 통해 필수사용량 기준을 가구가 아닌 사람수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냉방권보장 등 지원확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제 개편안의 문제점은 주택용 전기요금부담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개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전기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원가가 저렴한 석탄화력과 원전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전체 전력수요관리보다는 원전을 계속 건설하겠다는 반증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전기요금체계개편 방향이 주택용전기 요금에만 적용되었던 징벌적 누진율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산업부문의 급속한 전기화로 인한 전력소비량 증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전력다소비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기는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에 비추어 보면 미래세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원전은 당장 값싼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해체 비용, 사후처리 비용 등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화력발전은 당장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정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모색하고, 기업의 급격한 전기화와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수요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전력정책 방향 제시”를 주문했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