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승환 기자] 하나의 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민중의꿈 상임대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공동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소통과 혁신 정성희 연구소장의 사회로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주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시민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정책위원장과 시민시대 박승흡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중의꿈 강병기 상임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동춘 교수는 발제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며 “새누리당, 검찰, 재벌, 보수언론이 박근혜 간판을 활용해 국가자원을 약탈하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휘 혹은 묵인 하에 최고 범죄조직으로 기능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한국은 부실한 사상과 가치, 썩은 기둥인 법과 관료체제, 금이 간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등 동시에 흔들리고 무너진 상태”라며, 구조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정치, 사회적 주체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퇴진 방법에 대해서도 “퇴진 압박과 탄핵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성급한 개헌론과 거국내각 구성 논의는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정권교체 후 국정원, 국보법 같은 냉전 유산을 개혁하고 전경련 등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민웅 교수는 “버티기 정국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혁명이 가장 중요한건 시간관리”라며 “시민들의 분노는 높이고 불안은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할 일은 이를 위해 책임있게 사태를 관리하는 작업”이라며 시민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어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난국을 풀어가는 열쇠”라며 “국회를 일시적으로라도 전면 개방하고 그 어떤 주장과 의견도 존중되는 민주광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혁명의 열매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정권 청산과 과도정부 수립, 대선과 민주정부 수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권력”이라며 김 교수는 “책임총리제나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헌법적 기능을 확보하고 정국관리와 안정을 주도하는 과도정부를 바탕으로 시민혁명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꿈 강병기 상임대표도 “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내각, 조기대선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60년대는 고등학생들이, 87년은 대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2016년은 이 시국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내각은 정권이양을 위한 과도적 단계의 내각이 아니라 헌정파괴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 투쟁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내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인 새누리당은 국민내각의 참여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정치권뿐만이 아닌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내각으로 갈 것을 주문했다. 조기대선을 통해 당선된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국민염원을 받아 들여야 할 것”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정현곤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87년 헌법체제의 실현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반격이 오히려 체제속살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혁명에 의한 정권퇴진은 곧 시민소환권”이라며 “시민권을 평의회 등 체계화하고, 마을, 시, 도, 광역 단위 등 풀뿌리 정치로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도 “민주노총이 정치총파업을 준비하고 농민들은 농기계 반납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12월 광장을 이어갈 새로운 연료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역자들인 새누리당, 재벌들에 대한 처리와 함께 검찰과 언론, 특히 공영방송들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흡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저부를 만들기 위해 국공합작 이상의 박근혜 퇴진과 탄핵 동맹의 질서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비박세력들까지 포괄한 광의의 협치 프로세스 전략”을 주장했다. 이어 “촛불을 국민행동과 야당,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지역과 풀뿌리단체까지 확산하고 집중하는 긴호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오 의원은 “광장의 촛불이 이른바 시민혁명과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방향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견을 잘 모으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국민내각 구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지혜롭게 모아 나가자”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종훈 의원도 “하루하루 달라진 정세와 대통령의 여러 물타기 시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퇴진요구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 국면에서 정치권이 어떤 대비를 하고 역할을 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의꿈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퇴진버스’로 서울 각 거점을 순회하며 정치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