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4시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aet Berlin) 헨리포드홀에서 강연을 통해 '협치형 대통령제'와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정치·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베를린 자유대 총장의 공식초청으로 열린 이날 "독일의 경험에 비춘 대한민국 리빌딩, ‘제4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남 지사는 베를린 자유대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국내 대통령의 권력 독식을 비판하고 한국도 독일의 연정을 도입해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측근 비리로 인해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됐고 국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모순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위기 상황에서 제4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자유와 공유의 가치를 접목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4의 길을 소개하고 권력 공유를 통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자원 공유를 통한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치 시스템과 관련해 독일 연정을 정권 배분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 뒤 독일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도가 구축한 새로운 연정모델을 설명했다.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소개하며 “공공부문에서 플랫폼을 깔아주고 차별없이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만 승부하라고 제안하는 비즈니스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기도만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최전방 공격수는 삼성, 공격형 미드필더는 기술로 무장한 기업,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통적 중소기업, 수비수는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경제를 축구에 빗댄 뒤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강연에 앞서 베를린 자유대 페터-안드레 알트(Peter-Andere Alt) 베를린 자유대 총장과 면담을 갖고 베를린 자유대학에 위치한 한국학연구소를 찾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남 지사는 하이코 빌(Heiko Biehl) 독일연방군 역사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한스 울리히(Hans-Ulich)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사무처장과 모병제를 주제로 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한스 울리히 사무처장은 독일의 모병제 경험에 빗대어 “현실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내부의 토론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총리와 면담을 갖고 연정 등 정치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