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전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9·15정전사태’가 위기대응 매뉴얼이 무시되고, 수요 예측이 잘못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무사안일이 낳은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서구 갑)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18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정전사태는 ‘전력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정부기관간 보고체계 및 대국민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력수급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혀 구성하지 못한채 허둥지둥대다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매뉴얼 ‘1.7.2 전력수급대책본부 및 전력수급반대책’에는 예비율이 4,000MW이하인 ‘관심’단계에서 전력수급대책본부(본부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를 구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입해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에 하루 3회 상황보고(긴급상황시 수시보고)하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대국민 통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추석연휴 이후 이상고온은 이미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었으며, 비상정전 실시 전날인 14일 전력 수요가 예측수요를 1,500MW 이상 꾸준히 초과하고 있었다"며 "사고발생 당일인 15일 오전 9시부터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오전 11시에는 전력수요 6,420만kW로 예측수요(6,400kW)를 초과했음에도 ‘관심·주의’경보를 통한 전력수급대책본부 구성은 물론 보고기관에 대한 보고, 언론기관 보도자료 배포 등 매뉴얼에 따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위기수준이 ‘경계’ 단계에 들어가면 전력수급대책본부장을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격상하고 국정현안조정회의 개최 등 정부의 대응방향 및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심각’단계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지식경제부 장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성·운영해 긴급부하조정(정전) 및 정전안내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16일 오전 9시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회의에서 정전상황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발생 다음날 한전을 방문해 “발전기 한두대 더 돌리면 아무 문제없는 건데, 기상청에 전화한번 해본적 있느냐”고 다그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대체예비력으로 지정된 3개 발전소 6개 호기(영남화력 1·2호기, 울산화력 1·2·3호기, 인천화력 1호기)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20분내에 가동할수 있어야 함에도 정지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정상가동까지 준비시간이 10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해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최소한 ‘경계’경보가 발령된 14시 이전) 전력수요가 예측을 크게 초과한 14일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인 대응방향이 논의됐어야 했는데 이같은 국정운영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비상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국가운영시스템의 부실을 질타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