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대 제도개선 과제는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55개의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에 대하여 3.24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양적으로는 지난 50년간 자동차 수가 약 600배 증가하여 second-car 보편화 등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으며, 질적으로는 Green-car, 첨단자동차,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가하였다.
* 차량 보유대수:(’63)3만→(’85)100만→(’97)10백만→(’11)18백만대
그러나 자동차 행정은 여전히 과거처럼 차량등록 등규제 및 관리행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작안전, 등록, 매매, 정비․검사 등 자동차 Life Cycle마다 행정절차 및 규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10.11월 제도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가 회의(8회), 전문가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마련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지자체 등의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65대 개선과제를 10대 핵심과제 및 55개 연계과제로 구분
핵심과제(10개)는 국민공감, 신뢰사회, 자동차 안전,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이루기 위한 중요정책으로 선정
▣ 10대 핵심과제
- (국민공감)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
- (신뢰사회) 중고차 거래 선진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 (자동차 안전) 안전 라벨링제 도입, 안전기준 체계 정비
- (편리한 서비스) 자동차 등록 및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Green-car 및 첨단차의 운행 지원 등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 근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