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도 함께 논의 강조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한 것과 관련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임제보다는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맨날 싸움판이나 다름없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되면 이런 죽기살기식 싸움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지금의 지방자치 체제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힘들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권형 지방자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해 전국을 40∼50개 광역시로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도 개헌과 함께 투-트랙으로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통합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 시키는 것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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