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KNS뉴스통신]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와 관련,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적 대북 압박과 군사적 확장억제 간 연계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안으로,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술적·전략적 협의에 나선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EDSCG 신설의 뜻을 밝히고, 동 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대한방위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를 전례 없이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19일 평가했다.
양국이 2+2 장관회의 계기로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한다”면서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2+2 회의 결과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문안이다.
이와 관련 카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서 “(북한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드 배치의 자위적·방어적 성격을 부각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사드 배치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과 사드의 한반도 임무와 관련한 한미의 건설적인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 용의도 명시됐다.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문서상 최초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한미는 물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로 규정했다. 양국은 이어 북한 정권이 ‘실질적 비용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을 포함한 글로벌·다자·독자 조치들 외에도 북한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검토 등 전방위적 대북 압박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양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인권이 연계돼 있음에 주목하고,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무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양국은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발족 등을 포함해 북한인권 상황을 부각시킬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와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 규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서 “우리 (한미) 4명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인권 침해, 대북정보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와 관련,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와 김정은을 포함한 인권침해자의 책임 규명,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2 회의에 대해 외교부는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인식 공유 및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는 2015년 10월 양국 정상이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최고위급 차원에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한미 간 대북제재·압박 모멘텀을 유지·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됐다”면서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조치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 간 2+2 장관회의가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협의의 주된 장으로 자리매김 됐다”면서 “미 행정부 교체기에 한미동맹 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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