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인권결의안 先결재’ 진실 낱낱이 밝혀야

[송봉선 칼럼] 대북 저자세 의혹 밝히고 대북정책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데일리NK=KNS뉴스통신]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대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북한 김정일 정권에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북의 의견을 물어본 뒤 이를 반대하자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 회고록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차원의 개입전략이 추진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며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다. 유엔총회의 인권결의안은 6개 주요위원회 중 제3위원회(Social, Humanitarian ＆ Cultural Committee)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사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있었던 사실을 확실히 밝히면 될 일을 빙빙 돌려 사실이 무엇인지 본질을 흐리고 느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을 토론으로 결정한 노무현 정부야말로 건강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사실은 회피한 채 박 정부 비판만을 하고 있다. 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중대 인권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는지, 기권을 결정 후 통보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오히려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거론한 것이다. 논지(論旨) 이탈로 본질을 피하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어려운 국면을 빠져나가려는 계책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의혹을 떳떳이 밝혀야만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 당당하지 않겠는가.

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 중에는 친북 성향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의 인권유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거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북의 경고를 무시한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이라고 일본 잡지에 썼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북에 물어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재정 전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노 정부 당시 회의 참여 인사들은 일제히 회고록 내용을 부인하고 나왔다. 이들은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후에 북에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책 내용이 기록물에 의한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고 당시 회의 자리에 있었다. 송 전 장관은 이 말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총리 회담을 하는 와중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하니 그거 참 그렇네”라고 언급한 부분까지 확인시켰다.

햇볕 정부들은 대북 저자세 및 퍼주기로 평화를 지향했지만, 그 결과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당시의 이 문제를 책임졌던 문 전 대표가 실상을 낱낱이 밝히면서 대북 정책 전반의 문제점까지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당시 대북 정책 관련자들은 송 장관 회고록을 반박할 것이 아니라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자료 등과 본인들의 기억을 총동원해 모든 사실을 객관성 있게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한다.

문 전 대표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의 안보관은 중요하다. 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북핵 도발이 계속되고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 쌀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기자 회견이나 필요할 경우 국회 청문회장이라도 나가서 당시 자신이 했던 역할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길 바란다.

데일리NK=KNS뉴스통신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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