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대학’이라는 책은 스스로 본성을 찾는 과정에 대해 ‘온전하다’하지 않음으로, 교육을 통한 타고난 기질을 순화시켜 ‘사회성’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의 4.5%가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 슬픈 나라입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총명하고 예지가 있어 그 본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재목으로 하여금 자국민에게 ‘敎化(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하는 것을 옛 선현들은 ‘적시’하여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위와 같이 훌륭한 재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점차로 융성한 제도가 점차로 갖춰지고 나면 전국 어디서나 낙도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온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실업을 빌미로 벼랑으로 몰아가는 현상을 보면 대안 없는 정책의 무지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경중’입니다.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재가 장애인들의 현실적 고통은 ‘배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무엇보다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권’을 확보한 장애인들은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역량을 직분으로 삼아 경험을 행정으로 당연하게 수용해 각자가 서로에게 교량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산적 복지’의 근간을 체득 실행하여 몸소 실천하는 떳떳한 도리의 행정적 지원을 국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처에 사회 안전망이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대의정치가’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별화 된 현장에서 바르지 못한 학교의 운영이 ‘교화’를 세우지 못해 ‘교권’이 약화되었고, 결국 ‘인권’의 쇠퇴로 인하여 피폐해 지는 풍속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수용적 복지’는 장애인에게는 ‘선택적 기회’의 생산성을 답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단체, 자원봉사단체, 광역시도에 자리한 많은 단체는 정치적 성향을 띠어야 존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져 비영리단체들은 ‘기부 마케팅’이 곧 ‘생산적 복지’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 성현들은 ’법도를 취해 이를 입으로 전하여 후세에 일러 주었다’ 합니다. 선험적 지식은 도태 되는 게 당연시합니다. 아무도 ‘장애’와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갖는 관심은 거리에 내몰린 많은 장애인들의 투쟁이 ‘측은지심’을 불러 일으키고 ‘반추’된 자신들의 내일이 보이는 거울인 까닭에 할 수 없이 인정하는 부분도 다분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현이 임금의 스승이 되어 가르치나 정치와 교육을 행할 수 없듯이 ‘수용적 복지’는 대의정치를 하는 정치가들과 현장에 존립 근거가 되는 행정가들의 경험이 수반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곧 ‘이동권의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경험이 ‘사회성’을 갖도록 ‘연계성’과 ‘지속성’의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장애인’과 ‘노인’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함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애인 문화 운동’이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는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사회 관계망의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르는 땜빵식 행정과 정책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협치’가 키워드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도 지자체 등지에서 앞으로의 시민사회의 정치적 키워드가 될 것인가 봅니다. 협치(協治)라는 뜻을 보면 사용처에 따라 무서워 질 것 같습니다. 정치가가 쓰면 ‘타협’의 욕망이 되어 ‘치리’로 사용 될 것이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호도하는 ‘묵계’가 될 수 있는 염려가 될 것입니다.
또, 행정가가 선진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면 ‘사회정의와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소외계층과 장애인 다문화’등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 저변을 형성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수용적 복지로 많은 ‘인권문제’와 ‘형평성’ 등의 과오가 지금껏 진행해 온 오류를 바로 세우려면 ‘적정’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협치(協治)’의 사회가 되려면 사회적 함의(含意)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정성이 깃든 ‘대화’ ‘타협’ ‘절충’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잠룡’이니 ‘대안’이니 하는 ‘人物’을 논하는 얘기들이 무슨 루머처럼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가을도 되었으니 ‘고전’ 한권이라도 곡해 없이 국민을 위해 읽고 사자성어는 더더욱 남발하지 말고 행사는 실천적 ‘봉사’의 모습으로 보여 준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계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일하지 않는 정치인이 퇴출되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국민을 살피지 않는 행정가를 퇴출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져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영란법’ 무서운 줄 알고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재홍 시인·계간 문학마당 발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