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고야)=김대현 기자]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폐로(廃炉, 영구정지)와 배상, 일반 원자력 발전의 폐로 등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일본 주요일간지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8.3조엔(한화 약90.5조원)가량이 증가하며, 신(新)전력으로 갈아탄 소비자에게도 부담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의 폐로비(廃炉費)는 그 원전을 가진 대형 전력 회사가 자사의 전기 요금 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후쿠시마 사고 배상에 대해서는 대기업 전력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나라(일본)의 인가법인(認可法人)"원자력 손해 배상 및 폐로 등 지원 기구"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 전력은 더 많은 추가 지원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폐로비가 어디까지 커질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 전력 홀딩스의 수토후미오(数土文夫) 회장은 지난7월 어디까지 가능할지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만든 내부 자료도 관련 비용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2조엔으로 추정했던 후쿠시마 제일의 폐로비는 4조원 늘어났고, 피해자 배상금은 3조엔, 다른 원전의 폐로 비용도 1.3조엔 가량 부족하다며 전체적으로 약 8.3조엔의 새로운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도쿄 전력의 요구와 성내의 추계를 토대로 경제 산업성은 새로운 체제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4월 전력자유화로 가정용에도 참가한 ‘신(新)전력’이다.
지난 3월까지는 대형 전력이 가정용을 독점하고 있어 폐로비도 전기 요금의 일부로서 회수했다. 한편 새 전력은 원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폐로비도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
다만 ‘신(新)전력’은 자체 송전망이 없는 관계로 대형 전력의 송전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력으로 전환한 소비자도 예전에는 원전에서 파생된 전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평하게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경제산업성의 입장이다.
경제산업성은 27일 종합 자원에너지 조사회 아래에 소위원회를 만들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시작한다. 연내에 정리하여 내년의 통상 국회에 전기 사업법 개정안을 낼 것을 목표로 한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