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쓰레기 방치, 불법 주정차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정부가 운영유지비로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생활공감지도는 개발비 약 59억원, 연간 유지보수비 3억5000여만원, 2013~2015년 유지비 14억원 등이 각각 투입됐다.
행자부가 2012년 첫 선을 보인 생활공감지도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 안전귀가, 생활정보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생활공감지도 기능 중 안전귀가 서비스는 지자체와 통신사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자부도 "민간창업을 촉진시키고 서비스 관련 유지보수 비용 절감를 위해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공서비스지도의 경우 공공서비스 찾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생활불편신고 중 불법주정차 신고는 서비스 개시 이래 활용 건수가 65건에 불과했다.
또 생활정보지도 서비스에서 생활안전시설물 내 아동안전지킴이는 업종 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하지 않는 시설이 표시되는 등 유지관리 및 이용건수가 매우 저조했다.
김정우 의원은 “생활정보지도 서비스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면서 “다른 부처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다면 추가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