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원감축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지방소재 전문대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유은혜(고양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축된 전문대 입학정원의 약 73%가 지방소재 대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17만7661명)은 2013년(19만6567명)에 비해 1만8906명이 줄었다. 이 중 지방소재 전문대 89개교에서 1만3851명(73.3%)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42개 대학에서는 5055명(26.7%)이 감축됐다.
유은혜 의원은 "전국 전문대학의 31.3%, 입학정원의 42.4%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정원감축 규모는 전체의 26.7%에 그쳤다"면서 "특히 서울소재 대학들의 감축규모는 전체의 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 100명 이상 감축된 70개 중 지방소재 대학은 49개였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은 21개에 지나지 않았다(서울 2개, 인천 2개, 경기 17개) 100명 이상 정원을 줄인 지방대의 평균 감축인원이 242명인 데 반해 수도권 대학은 평균 195명에 그쳤다.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15개 대학에서 2733명을 줄인 경북(19.6%)이 가장 높았고 충북(15.9%), 세종(15.2%), 광주(1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소재 9개 대학은 평균 5%(평균 92명) 감축에 머물렀고, 인천도 5.5%(평균 96명)에 그쳤다. 경기지역 대학(6.8%)까지 포함해도 수도권 소재 전문대의 정원 감축비율은 평균 5.8%에 불과했다.
설립주체별로는 129개 사립전문대가 평균 9.7% 줄였으며 8개 국공립대의 정원감축비율은 7.5%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한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에 가깝다"면서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부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 전문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